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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0:51] –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1:03]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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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법률적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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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WRAP>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png?600|마약류}}
 ==== 2.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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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독시의 부작용 ====
-마약류(痲藥, Narcotics)는 중추신경계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보니 중독이 될 경우 다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마약류(痲藥, Narcotics)는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마약류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보니 중독이 될 경우 다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마약은 또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은 동기와 정서와 관계되어 있는 뇌영역인 ‘변연계’와 조절과 통제력 발휘와 관계되어 있는 뇌영역인 ‘전두엽’, 기억력을 감당하는 뇌영역인 ‘측두엽’ 등을 포함하여 뇌 전반적으로 손상을 야기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뇌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이덕종 교수, 건강in 2019. 11, https://www.nhis.or.kr/magazin/151/html/sub3.html)).
 === (1) 심리적 의존성 ===
 심리적 의존성(依存性, 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愛憎)을 번갈아 느끼는 사람은 진정제를 남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려한다.
+마약류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흥분제 :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 코카인, 암페타민 등
+  * 진정제 : 중추신경계의 선별적 저하를 일으킨다. 헤로인, 모르핀 등의 아편류(Opoids)
+  * 환각제 : LSD 등
+</WRAP>
 === (2) 금단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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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각상태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유발
+==== 다. 마약 중독의 후유증 ====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결국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만성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서,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또한 도파민 관련 신경망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판단, 통제력 발휘에 관여하는 전전두엽과 정서를 담당하는 변연계 등 뇌영역의 기능 발휘를 저해 혹은 왜곡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 조절 및 충동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인 여러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적절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욕구를 통제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어장치가 망가진 상태가 반복되면 위험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문제는 한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이덕종 교수, 건강in 2019. 11, https://www.nhis.or.kr/magazin/151/html/sub3.html))..
-==== 게임에서 마약류의 부작용 ====
+==== 라. 게임에서 마약류의 부작용 ====
 폴아웃 시리즈에서도 Buffout, Psycho, Mentas를 남용하면 중독상태(Addiction)에 빠져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