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start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0:59] – 마약의 효과별 종류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1:03] (현재) 이거니맨
줄 8: 줄 8: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법률적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법률적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6: 줄 16: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WRAP> </WRAP>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png?600|마약류}}
  
 ==== 2. 작용 ====  ==== 2. 작용 ==== 
줄 100: 줄 102:
   * 환각상태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유발   * 환각상태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유발
  
 +==== 다. 마약 중독의 후유증 ==== 
 +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결국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만성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서,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마약은 또한 도파민 관련 신경망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판단, 통제력 발휘에 관여하는 전전두엽과 정서를 담당하는 변연계 등 뇌영역의 기능 발휘를 저해 혹은 왜곡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 조절 및 충동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우리 모두는 본능적인 여러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적절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욕구를 통제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어장치가 망가진 상태가 반복되면 위험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문제는 한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이덕종 교수, 건강in 2019. 11, https://www.nhis.or.kr/magazin/151/html/sub3.html))..
  
-==== 게임에서 마약류의 부작용 ==== +==== 라. 게임에서 마약류의 부작용 ==== 
  
 폴아웃 시리즈에서도 Buffout, Psycho, Mentas를 남용하면 중독상태(Addiction)에 빠져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  폴아웃 시리즈에서도 Buffout, Psycho, Mentas를 남용하면 중독상태(Addiction)에 빠져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171793438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9 20: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