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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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24] – 고의 부정사례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56] (현재)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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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의 ====
+==== 2. 특별구성요건인 경우 배제 ====
+아예 방조 자체가 별도의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므로 형법총칙상의 방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물론 형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뿐, 방조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방조죄의 기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구성요건으로는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제201조 제2항), 자살방조(제252조 제2항)등이 있다.
+도박장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방조 보다는 교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고의 ====
 정범의 범죄실현을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는((판례에서는 '정범의 고의'라고 표현하나 방조의 고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또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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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금융회사 종사자로서 접근매체를 발급해 준 것일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등 하여준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춘천지법_2020노801_판결서.pdf |춘천지방법원 2020노801 판결서}}
+{{ :소송실무:형사:대법원_2022도6435_판결서.pdf |대법원 2022도64345 판결서}}
 무죄의 주요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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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
-==== 3.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방조가 인정된다.
-.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669&q=95%EB%8F%842551|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wrap>
+</WRAP>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는
+  - 교도관인 작업중인 수형자의 절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
+  - 창고의 경비원이 물건을 도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  - 백화점 직원이 특정 매장의 점포에서 가짜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1922&q=96%EB%8F%841639|96도1693]]).
+  - 법원 입찰담당 공무원이 사무원의 계속된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669&q=95%EB%8F%842551|95도2551]])
+  - 인터넷 포탈 사이트 오락채널 내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를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895&q=2003%EB%8F%844128|2003도4128]])
+==== 5. 인과관계 ====
+학설은 말 장난을 통하여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은행 직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송치,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wrap>\\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RAP>
+위의 방조의 고의 부분을 읽어보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
+위 금융실명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를 의율하여 수사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전자금융거래법]]</wrap>\\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WRAP>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 음주운전의 방조
+==== 3. 음주운전의 방조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 해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