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start [법학위키]

start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 이 공간의 목록 ====
 
<nspages -usePictures -exclude:start -exclude:sidebar -textPages="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

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  ||  :::  | 


> 형사는 __<wrap em>판결 선고일</wrap>__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