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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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1/17 17:39] – 감경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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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법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송 자료 중 하나이다.
   - {{ :소송실무:형사:양형에대한의견.hwp |양형에 대한 의견}} 양식 파일은 거의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는 꼭 숙지하자.
+  - 주변사람들의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도 많이 사용한다.
 {{:소송실무:형사:양형위원회.png?600|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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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처단형 단계에서는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감경 방법은 형법 제55조에 따른다.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55조에서 감경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그 가중을 얼만큼 할지를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경의 겨우에는 단순히 '감경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예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형법 제26조 중지점 감경), 감경의 방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55조에서 따로 떼어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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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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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고형 ===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시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제의 형을 말한다. 이를테면 판결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적히는 것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처단형은 법관에게 상당한 자유를 준다. 이를테면 단순 사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라고만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법관이 만약 적폐세력과 유착을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겨우 1개월이나 벌금 500만원만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관이 자의적을 선고하는 것을 막이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2.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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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사의 항소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는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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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이유 ====
+상고심에서는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불가능하다. 법의 규정상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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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9409&q=2005%EB%8F%841952|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wrap>\\
+</WRAP>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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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주변인의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주변인의 탄원서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 :소송실무:형사:반성문_양식.hwp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비자(동포비자등)도 같이 제출하자
+만약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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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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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