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법학위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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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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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는 천인공노할 악인이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보를 가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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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197#0000|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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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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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의 범위 =====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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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197#0000|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wra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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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명령의 판결 ===== 

==== 1. 원칙 ==== 

검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하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한다(제5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으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 2.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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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197#0000|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wrap>\\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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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다.  
KBS 기사는 이를 잘못 이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2021. 7. 19. KBS,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36154|대법 “집행유예 선고했으면 보호관찰 명령할 수 없어”]])), 
이는 판결문을 잘못해석해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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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 

법조문이 상당히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 법 제9호 제4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제28조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제9조 제4항을 두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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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197#0000|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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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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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실무:형사:성범죄의_처벌|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역시 부가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