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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6/15 23:24] –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7/31 18:44] (현재) – [2. 한겨레 기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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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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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된 기사 ===== 
  
 +==== 1. 국민일보 기사 ==== 
 +
 +다음 국민일보 기사는 이동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끔찍한 보호입원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다. 
 +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시리즈 기사 
 +
 +===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62447|[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2024. 7. 1.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6124|[단독] 가정불화에 이혼 꺼냈더니… 사설구급대 들이닥쳤다]]
 +     * (보호자 2명 합치 땐 입원시킬 수 있어 / 전문가 “악용 막을 대책 없는 게 문제), 2024. 7. 2.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4172|[단독] “아들 딸이 날 가두다니…” 허점 투성이 강제입원]]
 +     * (복지부, 제도 시행 예외 규칙 둬 / 법 위반 처벌할 규정 불분명), 2024. 7. 2.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9825234|[단독] 강제입원 10명 중 3명, 타 병원 진단 안 거쳐… 규정 유명무실]], 2024. 7. 2. 
 +
 +
 +=== ② 가두는 사람 ===
 +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5383|[단독] “병원비 빼드려요” 강제입원 종용하는 사설구급대]], 2024. 7. 4.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084206|누구도 막지 못했다… 강제입원까지 5단계, 구멍 숭숭]], 2024. 7. 5.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085363|[단독] 병원 “병상 남았다” 사설구급대 “병원비 빼드린다”… 검은 커넥션]]
 +
 +
 +==== 2. 한겨레 기사 ====
 +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506.html|“10년 넘도록 퇴원 못 해” 진정에 인권위 “입원 연장심사 대면심사해야”]], 2024. 6. 19.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5.html|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9.html|[단독] 병원침대 묶여 숨져도, 유족 몰래 23㎞ 옮겨도 무혐의]],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31.html|“재수없다”며 의사 지시 없이 결박…그날의 기록은 연필로 썼다]],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929.html|[사설]정신병원 불법 실태조사 나서는 복지부,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2024. 7. 5. 
 +
 +
 +
 +==== 양재진 병원 ==== 
 +
 +https://naver.me/F742Ba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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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171846149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5 23: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