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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7/06 12:5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7/31 18:44] (현재) – [2. 한겨레 기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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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시리즈 기사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시리즈 기사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62447|[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2024. 7. 1.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62447|[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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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두는 사람+=== ② 가두는 사람 ===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5383|[단독] “병원비 빼드려요” 강제입원 종용하는 사설구급대]], 2024. 7. 4.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5383|[단독] “병원비 빼드려요” 강제입원 종용하는 사설구급대]],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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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겨레 기사 ====
 +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506.html|“10년 넘도록 퇴원 못 해” 진정에 인권위 “입원 연장심사 대면심사해야”]], 2024. 6. 19.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5.html|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9.html|[단독] 병원침대 묶여 숨져도, 유족 몰래 23㎞ 옮겨도 무혐의]],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31.html|“재수없다”며 의사 지시 없이 결박…그날의 기록은 연필로 썼다]], 2024. 7. 2.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929.html|[사설]정신병원 불법 실태조사 나서는 복지부,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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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진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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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ver.me/F742Ba6Q
 ===== 이 이름공간의 문서들 ===== ===== 이 이름공간의 문서들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17202378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06 12: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