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형사재판피고인출석의예외

형사재판피고인출석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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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형사재판피고인출석의예외 [2024/05/11 18:14]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형사재판피고인출석의예외 [2024/08/22 14:52] (현재) – 항소심에도 예외 적용 가능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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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라. 정식재판 청구 사건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즉, 고정사건에 대하여는 선고일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기일에는 출석하고 선고일만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의 판결 선고일'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옳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도 적용되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 선고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고, \\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4322&mode=0|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상해)]]
+</wrap>
+</WRAP>

소송실무/형사/형사재판피고인출석의예외.171541888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1 18: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