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라지구_디자인시티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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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4/12 23:44] – 진행경과 이거니맨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5/03 17:06] (현재) – 공영주, 이혜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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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액 : 28,618,500원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 원고 협동조합측 소송대리인 : 박철용,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김범석, 김용석, 정창호, 정학호, 홍순평, 홍순환, 최종우)
 진행경과 :
-^  2020. 5. 11. |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박철용  |
+^  2020. 05. 11. |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박철용  |
 ^  2020. 11. 19. |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
-^  2021. 9. 2. | 법부법인 (유한)바른 이종범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
+^  2021. 09. 02. | 법부법인 (유한)바른 이종범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
-^  2022. 2. 16.  | 제1심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392 손해배상(기) \\ 사업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토지 매매대금 반환 취지  |
+^  2022. 02. 16.  | 제1심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392 손해배상(기) \\ 사업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토지 매매대금 반환 취지  |
-^  2022. 2. 25.  | 협동조합에서 항소장 제출  |
+^  2022. 02. 25.  | 협동조합에서 항소장 제출  |
-^  2022. 3. 22.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112 손해배상(기) 사건 접수  |
+^  2022. 03. 22.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112 손해배상(기) 사건 접수  |
-^  2022. 6. 15.  |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
+^  2022. 06. 15.  |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
-^  2022. 8. 26.  | 제1차 변론기일  |
+^  2022. 08. 26.  |  제1차 변론기일  |
 ^  2022. 10. 28.  |  제2차 변론기일  |
 ^  2022. 12. 09.  |  제3차 변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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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  2023. 06. 16.  |  제2심 판결 선고기일  |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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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 이혜선과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발단 : 송라지구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에 기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을 통하여 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4 계약금반환 : 원고 승소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2416 계약금반환 : 원고 패(송라지구 승)
+제3심 대법원 2022다211829 : 심리불속행 기각
 ==== 2. 형사소송 현황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16813106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2 23: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