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의_효과 [법학위키]

수사권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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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수사권조정은 사법권력이 민주당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 브로커의 활개 ===== 

수사권조정 이후 각 로펌에서는 경찰출신을 고문 혹은 전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하였다.

참고로 법조계에서는 이들을 '양심을 팔아버린 악마', '불법 브로커', '인간쓰레기'라고 부른다. 



===== 사건의 암장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을 암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이었던 A경위는 사건 무마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후 총 6건의 사기 사건을 자기가 소속된 경찰서 관할로 옮긴 후, 모두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25. 6. 12.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1675|“돈 줘, 다 불기소 해버릴테니”…‘2억 뇌물’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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