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_선도심사위원회 [법학위키]

양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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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양주경찰서 관내의 미성년자들의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사랑의 교실 등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기관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면 정식 처벌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양주 관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 주무 부서 =====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주무 부서이다. 

회의는 서장이 주최하며,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다.  

주요 위원으로는 2023년 기준 [[이동근|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 기능 ===== 


==== 가. 처벌 ====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서 처분한다. 

  훈방, 경찰서장 즉결심판, 정식 수사 
  

만약 입건을 안한 상태라면 훈방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식 고소를 한 상태라면 훈방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훈방과 즉결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랑의 교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나. 생활 지원 ==== 

자살시도 청소년등에게 생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생활지원을 하면 3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의사와 전문상담사의 정기 상담도 추가로 지원된다. 


===== 활동기록 ===== 

^  날짜  ^  활동  ^
|  2023. 5. 19. 14:30  |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  |
|  2023. 8. 18. 15:00  |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  | 
|  2023. 11. 14. 15:00  |  제5회 선도심사위원회  |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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