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현재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상으로는 대권에 가장 가까운 이재명 역시 서울구치소 복역이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과 함께 쌍으로 대한민국을 욕먹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법 왜곡 사례 ===== 

윤석열은 한동훈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호도한 사실이 있다. 


==== 1. 공천개입 기소 ==== 

윤석열은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으로 기소하여 징역 2년 유죄를 이끌어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건, 대통령의 당무개입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이 소속당의 공천행위에 영향력을 끼치는게 잘못이 아니다.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203|대통령 공천개입 어쩌다 범죄됐나 [출처:중앙일보]]]


국가기록사진에는 1999. 5. 6.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송영길을 인천 계양 갑지구의 후보로 공천장을 수여한 것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다((e영상역사관, 국가기록사진,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id=28935&mediasrcgbn=PT)). 


{{:김대중송영길공천.jpg?400|김대중송영길공천}}

윤석열은 박근혜에 대하여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하여 공첩개입은 죄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든 것이었다.  


==== 2. 경제적 공동체 ==== 

윤석열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혐의가 없자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도 안되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문재인에게 권력을 가져다 바치기 위하여 윤석열이 고안해 낸 어이 없는 논리가 바로 '경제공동체' 논리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307|朴 무너뜨린 '경제공동체', 8년 뒤 부메랑처럼 文 겨누다 [출처:중앙일보]]] 


==== 3. 직권남용 ==== 

직권남용은 이현령 비현령이기 때문에 적용이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사문화 되었었다. 

그런데 박영수특검(('대장동 사건'으로 50억을 수수하여 구속된 자이다. 이렇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씌운 것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2215.html|‘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한겨레, 2025. 2. 14.))의 팀원이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억지로 잡아 넣기 위하여 직권남용죄의 포섭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였었다. 

이후 윤석열은 자신이 만든 직권남용 법리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4021|'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