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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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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2023/02/24 15:48] – 이거니맨정순신 [2023/03/20 15:3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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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 중에서는 최초기도 하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 중에서는 최초기도 하다. 장인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었던 정치인이자 천억대 재산가인 조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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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는 2017년 4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녁 자리에서 국정농단 특수본 검사 6명 등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논란이 된 사건으로, 돈을 받았던 정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는 법무부·대검의 감찰을 거쳐 경고조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2017년 4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저녁 자리에서 국정농단 특수본 검사 6명 등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논란이 된 사건으로, 돈을 받았던 정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는 법무부·대검의 감찰을 거쳐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상사가 후배검사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 이는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기레기들의 농간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실 상사가 후배검사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 이는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기레기들의 농간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 
  
 ==== 5. 김만배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다가 바로 사퇴 ====  ==== 5. 김만배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다가 바로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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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공개 모집에 정 변호사와 경찰 출신인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59·경찰대 2기),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48·사법시험 44회·경정 특채)이 지원했다. 경찰청장이 서류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이들 중 한 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 만료된다((경향신문, 2023년 1월 18일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81222001#c2b|‘김만배 변호 이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앞줄 거론 왜]])).  국수본부장 공개 모집에 정 변호사와 경찰 출신인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59·경찰대 2기),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48·사법시험 44회·경정 특채)이 지원했다. 경찰청장이 서류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이들 중 한 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 만료된다((경향신문, 2023년 1월 18일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81222001#c2b|‘김만배 변호 이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앞줄 거론 왜]])). 
  
 +===== 논란 ===== 
  
-===== 경찰청의 입장 ===== +====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전력 ==== 
  
-경찰청은 2023. 2. 24.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순신의 아들 정모군은 강원도의 한 자립형 사립고에 다녔다. 정모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7년 5월 부터 피해학생 A군에게 
-<WRAP center round box 90%> +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경찰청은 앞으로 수사전문가인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WRAP> +
- +
  
-고 밝혔다.  +"돼지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라며 비하표현을 하였다. 또한 A군이 다른 학생을 보기 위하여 정군의 기숙사 방을 놀러오면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하였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한다. 
  
-사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속칭 '낙하산 인사'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식이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경찰출신들도 퇴직을 하면 공공기관에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감찰 업무에 있어 경찰 출신 중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학생이 학교 당국에 신고하였고, 또다른 피해자 B군도 추가 신고를 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노하우 이식 작업의 일환이다. 경찰의 수사경험은 미천하고 무능한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과연 현재의 경찰의 1차 수사를 유지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인 지경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사 무능 현상을 땜빵질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검찰 출신을 경찰 수사의 최고 수장으로 앉힌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능력은 검찰에 비하여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군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2018년 3월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 50년 만에 경찰 넘버2에 검사출신이 임명됨 =====+이에 대하여 정순신의 가족은 강원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었고, 한 때 재심이 요청되어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으나, 피해학생의 또다른 재심요청으로 다시 강제전학이 유지되었다. 이후 정순신 가족은 반성하지 않고 소송을 하였다. 정순신 가족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물리적 가해행위는 없었고 언어적 폭력만 존재하는데 그 언어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은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되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35514128&mediaCodeNo=257&OutLnkChk=Y|[단독]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 
 + 
 +====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을 당시 민사고 멤버로 경제 경시대회에 출전 ====  
 + 
 +정순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3월 22일 강제전학 조치되었으나, 정순신 가족이 강원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고등학교의 강제전학 조치가 한 때 정지되었던 적이 있다.  
 +정순신의 아들은 이러한 정지 기간을 이용하여 민족사관고 경제동아리인  '이코럼(Ecorum)' 멤버로 경제 경시대회인 'eBAT'에 참가하였다(([[https://www.mk.co.kr/news/economy/8471677|"eBAT로 내 자신을 검증하고 더 단련할래요!"]])).  
 + 
 + 
 +{{:민족사관고경제동아리이코럼.jpg?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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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아리 '이코럼(Ecorum)' 멤버들을 중심으로 eBAT에 응시한 민족사관고 학생들. 왼쪽부터 이태준, 김준영, 정윤성, 김은성(이상 2학년), 맹지환(1학년). 
 + 
 +정순신의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인 검사에 대하여 "검사는 뇌물을 먹는 직업"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 
 +  
 +==== 50년 만에 경찰 넘버2에 검사출신이 임명됨 ====
  
 1971. 12. 13. 부터 1973. 1. 16. 까지 서울시경 국장을 하였던 이건개는 만 30세(이건개(李健介)는 1941년 출생)에 경찰의 넘버2인  서울시경 국장을 하였다.   1971. 12. 13. 부터 1973. 1. 16. 까지 서울시경 국장을 하였던 이건개는 만 30세(이건개(李健介)는 1941년 출생)에 경찰의 넘버2인  서울시경 국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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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과거에는 능력만 있으면 젊은 나이에 쉽게 입신양명할 수 있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30대의 나이에 지방경찰청장을 했었다.  참고로 과거에는 능력만 있으면 젊은 나이에 쉽게 입신양명할 수 있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30대의 나이에 지방경찰청장을 했었다. 
  
 +==== 경찰청의 입장 ====
 +
 +경찰청은 2023. 2. 24.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WRAP center round box 90%>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수사전문가인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WRAP>
 + 
 +
 +고 밝혔다.  
 +
 +사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속칭 '낙하산 인사'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식이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경찰출신들도 퇴직을 하면 공공기관에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감찰 업무에 있어 경찰 출신 중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
 +이번 인사는 이러한 노하우 이식 작업의 일환이다. 경찰의 수사경험은 미천하고 무능한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과연 현재의 경찰의 1차 수사를 유지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인 지경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사 무능 현상을 땜빵질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검찰 출신을 경찰 수사의 최고 수장으로 앉힌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능력은 검찰에 비하여 떨어지기 마련이다. 
  
  
-===== 재산등록사항 ===== +==== 재산등록사항 ====
  
 검사는 검사장 이상만 재산공개 대상인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재산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혹시 찾은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검사는 검사장 이상만 재산공개 대상인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재산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혹시 찾은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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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하루 만에 임명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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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문제되자 임명 하루만인 2023년 2월 25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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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이 사의를 표명하자 4시간 30분만에 당일 임명을 취소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51587?sid=100|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종합)]]))
정순신.167722131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2/24 15:4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