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소 [법학위키]

집행문부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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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반 사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청구취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1. 4. 22. 결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0000화해권고 결정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가. 피고 임00에 대하여는 13,000,000원의 범위에서 
 나. 피고 함00에 대하여는 7,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머지

나머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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