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법학위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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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고속도로외의 도로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편도2차로	2차로	모든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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