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상고장
형사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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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하기 위하여 내는 문서이다.
절차
1. 기간
민사 상소는 2주인데 반하여 형사 상소(항소, 상고)는 7일1)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은 선고한 날 또는 고지한 날이므로,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된다2). 따라서 기간이 매우 빡빡하다.
2. 제출처
또한 상고장(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언제나 원심법원이다3). 법률 사무소 직원들은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는 꼭 형사 상소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기간과 제출 법원을 잔소리해주자.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내면 흔히 말하는 '불변기일 도과'의 실수를 범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역살잡히고 손해배상 해야 하고, 도게자 씨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형사_상고장.16811810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1 11:44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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