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 청구

[서울00지방법원]

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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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고단0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전 0 0
변 호 인	법무법인 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청구 취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24고단000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피고인의 상소권 상실

피고인은 2023. 10. 26. 서울00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에게 적용된 궐석재판의 근거

가. 경미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  X

피고인에게 적용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장기 7년 이하의 징역이며,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거부(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 X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거부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소송 제1심 공판에 대한 특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촉진특례법 충족 여부

피고인에 대한 사건 진행내용[참고자료1 2024고단000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① 2023. 3. 21. 경찰청에 피고인 소재탐지촉탁독촉을 발송하였고, ② 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회신되지 않았음에도 ③ 2023. 5. 16. 공시송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결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4. 결론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위법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는 공판은 위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1 2024고단0000 사건진행내용

2024. 5. 0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