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추적: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3 17:23] –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 이거니맨
줄 1: 줄 1:
 +{{: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4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 관련 법규 ===== 
 +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
 +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가. 개요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wrap>\\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WRAP>
 +
 +
 +
 +=== 나. 변론 없이 재판 === 
 +
 + 
 +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1. 신청료 ====  ==== 1. 신청료 ==== 
  
-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줄 19: 줄 53: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 
 +<WRAP center round tip 95%>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에서 도면을 발급받기]]를 참조하라 
 + 
 +</WRAP>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줄 26: 줄 67: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WRAP center round tip 90%>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열람하기를 참고하라
 +</WRAP>
 +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
 +[[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줄 95: 줄 148:
                               (6층 104.24㎡ 중 52.12㎡)                               (6층 104.24㎡ 중 52.12㎡)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WRAP> </WRAP>
 +
 +== (1) 주민등록일자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는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항력을 상실하면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하되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라고 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3번 항목인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07: 줄 163:
 </WRAP> </WRAP>
  
 +== (2) 임차범위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WRAP center round box 90%>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 나. 신청 이유 === 
줄 273: 줄 342: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1. 결정문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변호사 비용 =====  ===== 변호사 비용 ===== 
줄 300: 줄 389: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 
 + 
 +===== 기타 =====  
 +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185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