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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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8 15:55]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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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4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관련 법규 =====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 가. 개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wrap>\\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WRAP>
+=== 나. 변론 없이 재판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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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료 ====
-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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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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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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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 기타 =====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