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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_선도심사위원회
양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요

양주경찰서 관내의 미성년자들의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사랑의 교실 등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기관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면 정식 처벌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양주 관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주무 부서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주무 부서이다.

회의는 서장이 주최하며,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다.

주요 위원으로는 2023년 기준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기능

가. 처벌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서 처분한다.

훈방, 경찰서장 즉결심판, 정식 수사 

만약 입건을 안한 상태라면 훈방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식 고소를 한 상태라면 훈방을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훈방과 즉결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랑의 교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생활 지원

자살시도 청소년등에게 생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생활지원을 하면 3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의사와 전문상담사의 정기 상담도 추가로 지원된다.

활동기록

날짜 활동
2023. 5. 19. 14:30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
2023. 8. 18. 15:00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
2023. 11. 14. 15:00 제5회 선도심사위원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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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_선도심사위원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20: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