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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음:start [2024/03/10 12:49] – 차량5부제 이거니맨법원모음:start [2024/05/05 18:07] (현재) – 주차정책에 대한 비판 칼럼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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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목요일 재판에는 끝자리 4번과 9번은 처음부터 청사 내 주차를 못한다고 보고 주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목요일 재판에는 끝자리 4번과 9번은 처음부터 청사 내 주차를 못한다고 보고 주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원모음:서울동부지방법원:승용차요일제.jpg?600|차량 5부제}}+{{:법원모음:서울동부지방법원:승용차요일제.jpg?600|차량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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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제공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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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https://parking.seoul.go.kr/#|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도 참조하자
  
 ===== 주차 정보 모음 =====  ===== 주차 정보 모음 ===== 
  
  
-<nspages -usePictures -exclude:start -textPages="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nspages -usePictures -exclude:start -textPages="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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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차 정책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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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테니스장 폐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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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호 변호사는 법원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을 만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60124|최규호 변호사 법률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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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차 편의를 위해 법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테니스장을 철거하라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법원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법원모음/start.17100425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12: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