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모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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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모음:start [2024/04/28 15:23] – 이거니맨
+++ 법원모음:start [2024/05/05 18:07] (현재) – 주차정책에 대한 비판 칼럼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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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차 정책에 대한 비판 =====
+==== 1. 테니스장 폐쇄 주장 ====
+최규호 변호사는 법원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 공간을 만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60124|최규호 변호사 법률신문 칼럼]]
+민원인을 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차 편의를 위해 법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테니스장을 철거하라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법원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법원모음/start.171428541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8 15: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