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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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 ===== 필요성 ===== | ||
- |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 + |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
아마도 [[소송실무: | 아마도 [[소송실무: | ||
- | 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 + | 그런데 |
- |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 + |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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