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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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0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4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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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  취소  ^  정지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 본 유형이 2번 이상((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 본 유형이 2번 이상((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  (벌점 100점)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강도 운전  \\ ○ 본 유형이 2번 이상  |  ○ 절도 운전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강도 운전  \\ ○ 본 유형이 2번 이상  |  ○ 절도 운전 \\  (벌점 100점)  |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에도 같이 정리했으므로 한눈에 일관할 수 있다.
 ==== 3.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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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 규정 ====
+==== 1. 근거 규정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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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RAP>
+==== 2. 내용 ====
+=== 가. 요건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 나. 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다. 유의 사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3. 위헌론 ====
+완벽한 위헌이다.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운전면허 금지와 피처분자의 양육비 미지급간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완벽한 월권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따위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 적폐세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를 만들었지만, 이는 오로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규정이다.
+셋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도입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등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완벽한 위헌이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마적인 법안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의 만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