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⁴⁾,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