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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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5] – 위임 법령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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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언회가 담당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91134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7: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