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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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2 12:2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3 17:5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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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이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즉, ‘알코올 제로(Alcohol-Zero)’ 기준이다.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정신교,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하여 위 정신교가 쓴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인용된 표를 여기에도 게재한다. 그런데 정신교가 인용하였다는 뉴스리얼의 기사는 현재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뉴스리얼이라는 매체도 현재는 사라진 듯하다. 따라서 과연 아래의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래 표는 위의 정신교가 쓴 전게 논문에다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리한 2018년 12월 기준 국가별 혈중알코올농도(BAC)((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ETC=|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를 섞어서 정리한 것이다.
+^  국가  ^  일반 법적기준(%)  ^  사업용 운전자 법적기준(%)  ^  초보운전자 법적기준(%)  ^
+|  미국  |  0.08(연방기준)  |  0.04  |  -  |
+|  프랑스  |  0.0.5  |  0.05  |  0.05  |
+|  그리스  |  0.05  |  0.02  |  0.02  |
+|  호주  |  0.05  |  0.00~0.02  |  -  |
+|  네덜란드  |  0.05  |  0.02  |  0.02  |
+|  이탈리아  |  0.05  |  0.01  |  0.00  |
+|  독일  |  0.05  |  0.00  |  0.00  |
+|  오스트리아  |  0.05  |  0.01  |  0.01  |
+|  <wrap em>한국</wrap>  |  0.03  |  0.03  |  0.03  |
+|  칠레  |  0.03  |  모름  |  모름  |
+|  슬로베니아  |  0.02  |  0.00  |  0.00  |
+|  중국  |  0.02  |  모름  |  모름  |
+|  베트남  |  0.0  |  모름  |  모름  |
+==== 2.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 취소 기간 ====
+동아일보의 2023. 5. 2. 기사((동아일보, 2023. 5. 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2/119094763/1|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에 따르면 국가별 음주운전의 최대 면허 취소시간은 다음과 같다. 면허취소기간이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취소 기간  ^^
+^  한국  |  5년  |
+^  프랑스  |  단속적발시 3년, 인명피해시 10년  |
+^  독일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  미국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  호주  | 초범 최소 1년, 재범 2년 ~ 영구박탈  |
+위 기사는 한국의도 면허를 영구박탈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부 운전면허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없이 무식하게 박탈만 해대는 다른 나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
-^  국가  ^  일반 법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