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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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4/01/11 11:38]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4/01/11 17:54]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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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점에서의 글 모음이다.
+형사소송 관점에서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도로교통법위반(형사)]]부분을 참조하라
+===== 행정처분의 독립성 =====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일단 행정처분은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속이 되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음주운전2회라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보복운전이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정지한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취소할 뿐이다.
+과연 이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행정처분은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청의 독립된 처분이라는 것이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ED%8C%90%EB%A1%80/(85%EB%88%841002)|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wrap>
+</WRAP>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17049406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1: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