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점에서의 글 모음이다.

형사소송 관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형사)부분을 참조하라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일단 행정처분은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속이 되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음주운전2회라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보복운전이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정지한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취소할 뿐이다.

과연 이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행정처분은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청의 독립된 처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