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위구심(危懼心)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할 때에는 '보복운전'이란 말을 쓴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난폭운전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로 형사처벌이 없는 조항이다. 도로교통법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보복운전'으로 개념화하여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따라서 억울한 운전면허 정지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의2호에 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이다¹⁾. 따라서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입건되자마자 바로 정지²⁾가 이루어지므로 사후 구제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집행정지를 하는 방법이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불복부분을 참고하라

대상 : 특정차량에 대한 위협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정 차량이 아니라면 난폭운전이 문제된다.

행위 : 주로 급제동을 하면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주로 양아치들이 이 짓거리를 많이 한다.

2014고합1362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유명하다³⁾.

이경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택시운전자가 3차선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보복운전 혐의 벗은 사례
• 이동근 변호사는 은평터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한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형법상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하여 행정상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을 한 사례에서, 절차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아낸 적이 있다.

• 1999년 1월 19일 액센트를 타고 있던 정형구가 강원도에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그랜저를 빌려타던 김모씨와 장모씨 부부에게 보복운전 끝에 산탄총으로 몰살 시켜 죽인 것이 유명하다. 보복운전은 이렇듯 위험한 것이다. 정형구는 신혼부부가 액센트를 타는 자기 보다 좋은 차를 타서 더 분노했다고 알려져 있다⁴⁾.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경 부대변인의 사례는 아주 유명하다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