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동잠금장치(BAIID: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시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치이다. 차량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Device)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의 명칭으로는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입력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즉 음주측정기를 음주시동잠금 장치 앞에 달아 놓고 음주측정과 시동을 연계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을 시작하려는 경우 시동에 앞선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음주측정과정을 거쳐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기준치 이상의 음주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¹⁾.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겠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서 부정 승차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는 장치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저장된 운전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시동을 걸 때 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자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도 있다. 또한 호흡을 코드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²⁾. 현재 센텍코리아에서 만든 ALCOSCAN ALX3000은 호흡의 코드화방식이다.

물론 음주시동잠금장치 자체의 해킹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처벌받는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는 자에게 보다 더 운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이 바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이다. 즉, 음주운전의 방지라는 공익과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³⁾간에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이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취소된 자에게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운전자유라는 사익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으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민의 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1. 2020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촉발되었다. 경찰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경찰청은 2020년 2월 2월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92.9%에 달했고 결격 기간 감면 등을 조건으로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82.2%나 됐다고 밝혔다⁴⁾.
3. 2021년 6월부터 20221년 11월까지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⁵⁾.
4.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⁶⁾.
5. 이후 2023년까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안이 5개가 올라가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⁷⁾.
6. 2023. 4. 8.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힘에서 당론으로 추진⁸⁾
7. 2023. 10. 25.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약물로 인한 운전자도 해당하지 않고 오직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란 측정불응죄를 포함한다.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죄로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재차 걸려서 다시 취소된 경우에,

이러한 반복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음주운전방지자치 조건부 면허가 발부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결격기간은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이기도 하다. 결격기간만큼 또다시 부착도 해야 하는 것이다.

부칙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운전면허의 결격기간만큼 다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0호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상호를 인용하며 재귀호출을 하기 때문에 순환 오류에 빠진 법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만 인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와 같이 선해해야 한다.

첫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은 음주운전 결격기간인데, 이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면 된다.

둘째,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려면 음주운전(혹은 측정불능죄)을 5년 이내에 2번 이상 위반했어야 한다. 2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인한 최소한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2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산정한다.

셋째, 위 둘쨰와 같은 방법으로 따져본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조건이 5년 이내 2번째의 음주운전(혹은 측정불응)행위에서 2번째의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따져본다. 만약 뺑소니를 했거나 사람을 사망케했다면 5년일테고, 최소한의 결격기간은 위의 둘쨰에서 본 바와 같이 2년이다.

넷쨰, 그런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은 위와 같은 기간으로 하되, 일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모두 종료하고 나서 해야 한다. 즉, 만약 두번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착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부착 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것으로 되므로, 온전한 운전면허가 된다(도로교통법 제85조2 제4항).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36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약 35만명이 사용 중이다.

1994년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법안을 통과시킴.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2010년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킴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동아일보는 2023. 4. 11.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⁹⁾.

아래 표는 정신교의 논문 제15쪽에서 따온 것이다¹⁰⁾.

우리나라는 센텍코리아에서 만든 ALCOSCAN ALX3000이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센텍코리아에서는 이를 홍보하고 있다.

검지방식은 전기화학식이다. 본인 여부 확인은 호흡의 패턴을 이용하는듯하다. 제품 사진을 보면, 별달리 안면인식등의 기능은 없다.

제품 값만 200만~3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임비용을 합하면 그 보다 더 비쌀 것으로 보인다¹¹⁾.

그리고 비용 부담은 운전자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법률도 비용부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 자가 부담이 원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