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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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4/01/11 14:58] – 판례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4/01/11 17:54] (현재) – 이거니맨
@@ 줄 1: / 줄 1: @@
+=====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점에서의 글 모음이다.
@@ 줄 4: / 줄 6: @@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 행정처분의 독립성 =====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일단 행정처분은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속이 되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170495273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4:5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