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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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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01] –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 [2024/04/07 13:5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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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
 +===== 법적 근거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WRAP>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wrap>\\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어 교육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사전 평가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WRAP>
 +
 +===== 사회통합 정보망 ====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사회통합 정보망]]』 에서 신청한다.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png?600|사회통합 정보망}}
 +
 +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용방법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라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사용방법soci_appl_2019.pdf |사회통합정보망 매뉴얼}}
 +
 +
 +====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
 +사회통합 정보망의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참고하라 
 +
 +==== 나. 영주용 종합평가 ==== 
 +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or  종합 평가 60점 이상이다. 
 +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nnLt.jsp?q_global_menu_id=S_SIP_SUB13|사회통합정보망, 영주신청안내]])). 
 +
 +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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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프로그램.171246246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3:0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