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출국명령과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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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5:48]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강제퇴거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 [2024/04/03 16:06] (현재) –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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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 나. 형사처벌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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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 심사기준은 출입국관리소 내부에서만 지침으로 사용되고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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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평균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어서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 ||
| + | |||
| - 벌금 300만원 이상 | - 벌금 300만원 이상 | ||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5년 내 벌금총액 500만원 이상 | ||
| + | - 3회 이상 형사처벌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줄 162: | 줄 168: | ||
|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 3. 강제퇴거의 대상자 ==== | ||
| - | === 1.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 === 가.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 |
| - | === 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 + |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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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 ||
|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 영주자격을 가졌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퇴거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 ||
| 줄 178: | 줄 188: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 | [[https:// |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 ||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 ||
| 줄 189: | 줄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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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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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제퇴거를 당하면 한국에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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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조항으로는 5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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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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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 ||
| + | 1. 감염병환자, | ||
| +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
| +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 +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 ||
| +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 ||
| + | 가. 일본 정부 | ||
| +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
| +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 ||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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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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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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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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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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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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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17121269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5:4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