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고소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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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03 17:3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 [2025/01/14 11:35] (현재)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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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 1. 실무상 매우 중요한 고소 취하의 권유 ==== | ||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관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 + | 고소의 취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받는 담당경찰관들이 필사적으로, |
| - |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 + | 고소의 취소가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1) 아직 정식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 민원인 창구 앞에서 고소취하를 |
| + | ==== 2. 그 외의 의미 ==== | ||
| - | ==== 2. 고소 취하가 수사 | + | 그 외에도 |
| -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 | + | 그런데 조광훈의 이러한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형사고소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설령 양 당사자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사기로 인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제도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싫어서 종용하는 것일 뿐,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식적으로 돈을 뜯긴 사람이 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까? 그건 말이 안된다. 조광훈의 견해는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에 찌들은 수사실무자의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재 수사 실무자들이 어떠한 정신상태로 민원인을 대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럴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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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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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해야만 한다. 실무상으로도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사건번호가 생성된 경우 = 인지가 되었다고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은 고소의 취하를 양형사유로만 볼 뿐 사건 수사의 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즉, 고소의 취하는 [[소송실무: | ||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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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소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 + | 그런데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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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 정도를 기재하면 된다. | ||
| + | ==== 2. 고소의 취소권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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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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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선 고소의 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에만 해당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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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효력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 즉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는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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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론, 수사도중 피의자(재판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처벌불원의 의사와 똑같은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기는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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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법정대리인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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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대리인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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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대리행사권자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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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이거나 불문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대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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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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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유의 고소권자나 고유의 반의사불벌죄의 권리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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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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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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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고소를 대리하여 행사한 자가 고유의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소취소권자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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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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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판례는 강간죄 판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이다. 강간죄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부친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 ||
| - | ==== 2. 양식 ==== | + | ==== 3. 양식 ==== |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 ===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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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 2.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 ||
| - |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각하 결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의 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 + | 고소 취하서만으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를 첨부한 후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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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131: | 줄 187: | ||
|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 ==== 3.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 | ||
| - |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소권없음의 효과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 [[소송실무: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줄 159: | 줄 215: | ||
| ==== 2. 친고죄의 경우 ==== | ==== 2. 친고죄의 경우 ==== | ||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친구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취소의 기간), 제2항(재고소의 제한)은 |
|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 왜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 ||
| 줄 176: | 줄 232: | ||
| <WRAP center round tip 95%> | <WRAP center round tip 95%> | ||
| - | 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친고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자가 재고소할 때에는 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근거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5호를 든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 + | 참고로 이재상 책 제12판의 §17, 47절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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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반의사 불벌죄 ==== | ||
| + | 반의사 불벌죄는 [[소송실무: |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17358934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3 17: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