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에대한불복

수사결과에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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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단계 불송치 ====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 2. 검찰단계 불기소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가 있으며, 검찰항고 이후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 또는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존재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가 있으며, 검찰항고 이후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 또는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존재한다.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에대한불복.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09 11: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