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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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0 15:1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2025/01/13 17:4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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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
+ | 위 조항들은 모두 [[소송실무: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3. 특별법상의 친고죄 ==== | ||
줄 104: | 줄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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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조항을 놓치고 있는데((예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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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수사기관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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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의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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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894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