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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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2 02:25] – G20 포스터 쥐그림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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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 | + | [[:이재상|이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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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 ||
| - |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 | + | [[:이재상|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 |
|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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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 |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 | ||
| -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 | +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실무: |
|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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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 ||
|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 ||
| + | -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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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170767233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2 02: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