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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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1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2024/02/13 10:25]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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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상|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96|한국은행 판례]]((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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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재상|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G20 포스터의 경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이므로 분명 공무소는 아니나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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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중앙일보, 2022. 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345#home|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2. 1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7600004|전자팔찌 끊은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경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연합뉴스, 2023. 2.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4031600064|"관공서 업무 처리 화나" 버스정류장 시설물 부순 40대 집유]])).
+  -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았었다((연합뉴스, 2021. 1.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43000064|청남대 전두환 동상 쇠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 700만원]]))
 {{:소송실무:형사:김봉현_공용물건손상.jpg?400|김봉현 라임사태 전자발지 공용물건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