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기일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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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2024/03/12 11:49]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 [2024/03/12 11:5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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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 | ===== 원칙 ===== | ||
| - | (1)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형소법 제266조). | + | -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형소법 제266조). |
| -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6조의2) | + | |
| - | (3) 이후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형소법 제267조) | + | |
| - | (4) 이러한 공판기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 이루어진다(형소법 제270조).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소송실무/형사/기일의변경.171021174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1: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