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위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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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2024/01/11 11:5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2024/04/16 14:00]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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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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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을 참조하라
 <WRAP center box law 95%>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170494153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1: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