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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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3:4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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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규정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2014모1557 결정)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둔 규정이 일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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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지 않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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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며 (2) 법원이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송촉진법도, 형사소송법도, 기타 다른 내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
+따라서 판례이론에서 나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이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여부를 알려주는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달불능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송달여부 판단으로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890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3: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