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소재수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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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0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 [2024/05/12 14:1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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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규정 ====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2014모1557 결정)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둔 규정이 일절 없다.

소송실무/형사/상소/소재수사결과통보서.17154905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4: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