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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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상소:start [2024/05/12 10:2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상소:start [2024/05/12 10:33]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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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 이 공간의 목록 ====
+<nspages -usePictures -exclude:start -exclude:sidebar -textPages="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nspages -usePictures -exclude:start -exclude:sidebar -textPages="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
+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  ||  :::  |
+> 형사는 __<wrap em>판결 선고일</wrap>__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소송실무/형사/상소/start.171547694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0: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