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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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2024/04/16 23:2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2024/04/16 23:2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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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 | + |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 |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17132773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23: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