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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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1:20] – 만듦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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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청 방법 =====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1.
+==== 1. 신청의 요건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WRAP>
+형사소송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9/17 11:2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