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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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폭행 [2024/10/28 17:5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폭행 [2025/02/03 17:20]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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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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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와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가 물어보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 1. 진술서 ====
+폭행사건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폭행 사건의 진술서 양식이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서식185] 진술조서(간이폭력)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형사: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5 진술서(간이폭력)}}
+^  서식184 폭행 진술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진술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진술서2}} |
+그런데 위 간이폭력 진술서는 폭행에 대한 간이 고소장을 잘 썼다면 굳이 필요 없다. 따라서 [[android:고소해앱개발일지|고소해]] 앱에서 폭행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면 굳이 진술서를 쓸 필요는 없다.
+==== 2. 진술조서 ====
+경찰은 폭행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간이 진술조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1 진술조서(간이폭력)}}
+^  서식181  진술조서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2}}  |
+==== 3. 피의자 신문조서 ====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음의 간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2}}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3.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3}}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4.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