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형사 제 1 차 공판시 준비할사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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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4/10/10 15:42]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4/10/10 15:45] (현재)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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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122: | 줄 122: | ||
|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 ||
| -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 +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
| - | 2.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 | 2. 검사에게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
| - | 3.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 | 3.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 : 제286조 |
| + | |||
| + | 4.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
|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 |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 | ||
| - | 4.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 + | 5.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
| + | |||
| + | 6.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 ||
| + | |||
| + | 7.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 | ||
| - | 5.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 + | 8. 다음 기일 고지 |
| - | 6.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 | ||
| - | 7. 다음 기일 고지 | ||
| +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출한다. | ||
| + | 이러한 의견은 최후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실무: | ||
|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 ||
|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 |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 |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17285425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10 15: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