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고소장공통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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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1/09 17:51] – 이거니맨
+++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2/04 17:55]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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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돈을 갚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적절히 행사하기도 한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독립된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04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대여금]]
+</wrap>
+</WRAP>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173641268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9 17:51 저자 이거니맨